법령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서울고법 1993. 6. 30. 선고 92구13587 제3특별부판결 : 확정
[국산신기술제품지원결정취소][하집1993(2),579] 국산신기술제품지원결정취소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9년
2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8누12028 판결
[국산신기술제품보호결정일부취소등][집37(3)특,361;공1989.11.1.(859),1501] 국산신기술제품보호결정일부취소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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